[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고 밝힌지 하룻만에 또다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서씨의 휴가 연장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개한 SNS 대화 내역을 보면, A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14일)" "(부대)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21일)"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체적으로 휴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21일엔 추 장관이 B대위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보좌관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A보좌관은 이렇게 전달받은 연락처로 B대위와 3차례에 걸쳐 서씨의 휴가 연장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는 추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전화를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서씨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장관직 사퇴 위기를 모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해 부대에 청탁 전화를 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본인의 수사를 무혐의로 이끌어 내고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추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들통난 추미애 거짓말' 영상을 공유하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