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결의안 내용 등 놓고 여야 이견 못 좁혀
국민의힘, 대북규탄결의안...진상규명과 유해 송환 내용 빠져 있어, 여러 가지 수정 필요해
민주당,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에 걸친 신속한 사과, 변화된 상황 반영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합의 불발로 기존 입장 고수,10월 6일 긴급현안질의는 재요청키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사진 / 오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야가 28일 북한 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지면서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여야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상이 재개된 듯 했으나, 결의안을 놓고 일부 문구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내용은 북한의 사과 이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민의힘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과 유해 송환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 "여야가 앞으론 이런 일이 다신 벌어져서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두 번에 걸친 사과를 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불발에 이른 대표적 문구로는 '시신을 불태웠다'였으며, 민주당에서는 문구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내 나는 노력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결의안은 상식선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고존엄은 누구인가"라 물으며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대표적인 예로 '시신을 불태우는'이란 단어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야 대북규탄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하다"며 결의안 협상에 여지를 열어두고 있었다.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렸으며,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재요청하며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된 상황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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