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비대위,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안해"
[인터뷰] 국민비대위,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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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국민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집회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할 계획
집회 목적...“헌법 수호 투쟁이다. 집회 자유 보장하라. 정치방역 말라. 마녀사냥 중단하라”
“2차 감염확산은 정부의 휴가권장, 8월 17일 연휴와 쿠폰 나눠주기 등을 진행한 정부 책임”
“8.15 집회 참가자에게 2차 감염확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일침
많은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 ‘8.15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많은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 ‘8.15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23일 8.15 집회 국민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현재 행정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23일 시사포커스와 전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단 행정법원의 결정과 그 결과에 따라 집회를 진행한다”고 집회 강행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행정법원이 집회를 허가할 경우 집회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방식으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를 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집회의 목적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에는 분명히 집회는 허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헌법 37조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꼬집었고, 정부를 향해 “정부에서 주장하는 행정으로 하여 방역을 앞세워 얼마든지 방역의 규칙이나 수칙으로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우리는 헌법 수호 투쟁을 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집회 진행방식과 방법을 바꿔 한다는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광화문 8.15 집회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집회 참가자에게 떠넘기고 마녀사냥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2차 감염확산은 7월말부터 정부가 휴가를 권장하고, 8.17일에 연휴를 만들고, 쿠폰을 나눠주고, 마치 코로나 방역이 모두 다 해결된 것처럼 이 방역의 경계심을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풀어준 것이 문제였다”며 “2차 감염확산의 책임은 정부당역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8월 15일에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은 어디엔가 사시는 분들이 잠깐 왔던 것 뿐일 뿐이고, 이미 그 전에 전국에 확산이 되어 있던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 실태의 책임을 마치 8.15 집회 참가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정치방역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는 사기방역이고 정치방역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본다”며 억울함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개천절 집회 방식과 관련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집회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경찰은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며 집회를 못하도록 철벽 방어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맹공을 퍼부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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