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경제 3법’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차례로 만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 제시 등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찬성에 힘을 입자 재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박 회장은 이날 여야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여야 각 대표들에게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을 만난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할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이어 만난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 회장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21일)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규정 간에 상충되는 건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는 가능한지,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없는지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한 입장 표명을 했다. 

더욱이 지난 16일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의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경영권 위협 증대해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불만을 표출했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요 내용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완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이「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 갖춘 비지주 금용그룹 감독 대상 지정’과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이 각각의 핵심 내용이다.

한편 재계 반발에도 불구 여야 합심하여 ‘공정경제 3법’ 강행한다는 의지 속에서도 여야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자며 ‘집중투표제’를 제안하였고, 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주주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제’를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를 뽑을 때 한주 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며, 차등의결권제는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줘 지배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과 아울려 여야가 어떻게 합의점을 이룰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