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들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인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관련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더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개혁 완수의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린 이번 권력기관 개혁 전략 회의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박 원장과 추 장관, 진 장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관여치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국정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진 장관도 “정부는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고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며 안보수사국 신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