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日, 국회에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대선·지선 같이 치루면,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 있어”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야”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들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며 대선지선의 동시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국회에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며, ‘대선·지선의 동시에 진행하면 어떨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는 "미국 같은 경우 동시 선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굉장히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15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3개월 간격의 잇따른 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방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병현 후보자는 4·15 총선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이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정 투표는 없었다"고 거듭 말하면서 "선관위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발언했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금도 생각은 같다고 말하였고, 그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실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과하게 조사한 면이 있다”며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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