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신뢰, 매수자만 혜택 등…송언석,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작년 민간이용률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정부와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거래량은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건수는 6만6148건(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 제외한 이용건수는 695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0.19%에 불과했다.

정부는 작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약163억 원, 운영비용에 14억 원 등 총 177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본예산과 3차 추경을 합 해 16억 원 규모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가 도입한 것으로 종이 작성 거래 계약서 체결을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케 해 부동산 거래시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매수자만 혜택(공인중개사, 매도인 시스템 사용 이유 없어) ▲계약시 여전히 종이문서 신뢰 ▲정부 홍보부족 등이 거론 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혈세를 투입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