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나 A군과 동생 B군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단둘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제가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인 보호자 부재에 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취약계층 및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우선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토대로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이며,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18일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