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정부질의에서 여·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 공방 속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상대로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관련 질의 쏟아내
건축화재 최초로 ‘콘크리트 속 스티로폼’ 밝혀내고 한국 건축화재감식학회와 화재실험 통해 스티로폼 내장 콘크리트 폭발 입증과 위험성 밝혀내

지난17일 대정부질의에서 의정부갑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8일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기 의정부갑 선거구 더민주당 소속 오영환 국회의원이 여·야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문제 공방으로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으로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난위기 대응 마련 및 건축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관련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이를 시청한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영환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수많은 재난현장에 비극적 희생을 떠올리며 왜 더 철저하게 예방하지 못했는지 근본적 차원에서 깊이 성찰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정부 질의 순간에도 전국에서 복합적이고 대형화된 재난 및 민생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희생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저항능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댐, 교량 및 지하차도 고층건물 등 기반시설 4000여개가 올해 30년 사용연한이 끝나고 있고 10년 뒤 26,000여개소가 사용연한이 끝나는데 도시이미지 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와 경제논리에 따라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대형재난을 수 없이 반복하면서도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 대책은 뒷전일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환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긴 장마, 호우, 태풍으로 47명 사망, 6명 실종, 1만여 명의 이재민, 2,100여 건의 산사태 피해 및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 시 부족함과 개선점을 요구했고 진 장관은 대응력 향상과 각종 재난에 대해 시스템을 대비책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사건의 수습과 대응에 각 부처별로 나눠진 권한에 상호 협력체계를 요구했다.

특히 오영환 국회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재난관리시스템의 더욱 체계적인 조정기능을 요구하며 최근 4월과 7월 발생한 이천과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대형 화재사건으로 43명 사망에 20명 부상의 주된 이유가 우레탄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가 원인임을 지적했고 폭발적 연소 확대 치명적 유독가스를 거론하며 2008년 이천에서 발생한 1차 화재사고를 복사한 듯한 이번 2차 사고로 사망자가 122명에 이르는데 정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법령을 만들었지만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 총리는 대책이 완벽하지 못했으며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시행령과 입법을 통해 건축자재의 난연재 사용과 시공의 변화를 법으로 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건설현장 화재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장논리에 따른 업체반발에 의해 사장된 대책이 많았다고 꼬집었으며 정부발표 대책에는 화재안전 성능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전하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본지가 최초 보도한 현재 널리 쓰이는 PC콘크리트 안에 스티로폼이 사용되는 것을 한국건축화재감식협회와 밝혀냈고 이에 따른 화재실험을 국내 최초로 진행해 콘크리트에 내장된 스티로폼이 건설현장에서 불에 타고 열에 녹으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폭열현상에 의한 폭발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냈다고 말했다.

실험결과 화재현장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체손상과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에게도 천장에서 쏟아지는 폭파된 콘크리트 파편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천 화재사건 등 동일자재 사용 화재현장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원인에 대해 화재실험을 토대로 재조사, 재수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콘크리트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이번에 대책을 세우는 것에는 과거에 현실론과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결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를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에서 수 십 년째 사용되는 PC콘크리트 내 가연성 건축자재가 대형화재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원인 중 숨겨진 요소였다는 사실을 발로 뛰어 현장 확인과 학회 등과 공조해서 국내 최초 실험을 통해 입증해내고 국민안전 보호와 국가재난을 방지하고자 정부에 대응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오영환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가장 빛나는 국회의원으로 이를 시청한 국민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이번 대정부질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 열리게 될 국정감사에서 해당 관련부처를 상대로 국가재난과 대형화재 및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해 좀 더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천화재와 동일한 스티로폼이 내장된 PC콘크리트공법으로 설계된 200여군데 이상의 전국의 물류창고 신축 예정의 대책과 기존 이 공법으로 시공된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대책을 소관부처에 질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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