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金, 찬성 분명히 해 다행”…오세훈 “기업 일탈 막으려다 죽일 위험 감수할 건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내놓자 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제각기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행이다”라며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 하는 것은 허세이고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재계에선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라며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선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거듭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며 “우리가 했던 약속 아직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약속들을 지켜야 할 때다.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역설했다.

반면 같은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것은 기술적 규제의 찬반 문제라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며 “일자리창출과 세금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조항으로 통제하려다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전 시장은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서를 들여다보니 기업들의 우려가 과장된 엄살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해줄 보완책을 갖고 있는가”라며 “자신 없다면 차라리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란 확실한 경영권 방패를 마련해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보라. 차등의결권은 중소벤처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 “법 규제 만능주의 때문에 생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아직도 법 조항 몇 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나”라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가의 기가 살아나 펄펄 날아다니며 돈 벌게 해주고 그렇게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환원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그것이 윈-윈의 묘미이며 그래야 결국 국민 모두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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