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한다.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합시다.
4차 추경심사 대상 통신비 지원 난항 예고, 국민의당 비롯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모두 반대
심상정(정의당), “여당, 무리수를 두는 이유 무엇이냐?” 아집으로 밖에 안보여
주호영(국민의힘), 전액 빚인 4차 추경예산 7조 8000억원, '거품 예산'은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겠다

발언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발언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며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의 생명부터 구하자"고 주장했다.

18일 안철수(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지난 14일 인천의 어머니의 학대를 받아 온 10살·8살 형제의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거론하며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의 생명부터 구하자"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라는 점을 꼬집었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 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됩니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슴이 아플수록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듭시다”라고 말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은 학대받는 아이들의 곁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국민의당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정부·여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느냐"라며 일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7조 8000억원을 전액 빚으로 내서 쓰고 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통신비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품 예산'은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이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경 심사가 난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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