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료·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고정급처럼 받는 건 ‘불가’인데도 지급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송 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법령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지적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 아니라 감사원은 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은 바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은 데 이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이목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경우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될 뿐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마저 지난 2017년 8월부터 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 638만원, 올해 649만원 등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월급처럼 받아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최초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나 감사 결과까지 공표한 것도 이례적 사례로 비쳐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월성원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사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감사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감사원 측에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걸 밝힌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있는데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단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 만큼 당장 이번 사안을 놓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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