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주자는 내용의 기본소득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제정법에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과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고 덧붙이며 “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인상, 인하 폭에 대해선 '연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방세의 일정 부분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선행조건으로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참여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김민석, 류호정,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허영 의원 등 총 14인의 의원들이다.

한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제정법은 국내에서 처음 발의된 1호 법안으로,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기치로 창당된 지난 2월 창당된 시대전환이 앞장서고 있으며,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범여권 인사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첫 순간을 그리며 계속 달려가겠다”고 그 포부를 밝히며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지지와 응원해 주길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