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대공황 버금가는 충격 받을 수도”
국가채무 급증은 저성장 고착화 야기…투자환경 개선이 現위기탈출의 최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3분기 들어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ㅤㆍ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1’과 감염자 수가 25% 증가한다는 ‘시나리오 2’를 설정,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영향을 분석한 결과과 담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시나리오 1에서 –2.3%, 시나리오 2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의 -5.1%를 하회하는 수치다. 그밖에 시나리오 1에서 유럽은 -10.5%, 미국 -6.2%, 일본 -4.4%, 아시아 -0.9%, 중국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성장률이 –2.5%, 대공황 때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또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다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 168억~235억 달러, 미국 1068억~1375억 달러, 일본 355억~502억 달러, 중국 1897억~2689억 달러, 유럽 2796억~3781억 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단기효과에 비해 장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기존경로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은 성장효과를 통해 극명해지는데, 한국은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p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미국(–0.08~-0.10%p), 일본(–0.07~-0.12%p), 중국(–0.11~-0.15%p)은 한국에 비해 낮으나 유럽(–0.17~-0.22%p), 아시아(–0.27~-0.36%p)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 팬데믹 대응전략과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종플루 이후 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한 영국과 같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되고 생계위협을 받는 것은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부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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