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으로 역대 최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중화장실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5년 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유지ㆍ관리만을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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