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전국 지방선거가 3당 간격으로 열려…국력 소모 예견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3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잖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모든 대통령이 왜 불행한 사태를 맞았나. 제도의 문제다.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며 “100일 남짓 밖에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비대면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안에 대해선 “야당 우려를 씻을 장치를 마련하면 되고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 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 채널을 갖췄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그는 국회 상임위 재배분 여부에 대해선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갖고 타진한다면 여야 협치를 위해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실질적인 비토권이 있으니 안전장치가 있다”고 제1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적극 힘을 실었으며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 않겠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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