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안 제시 못할 거면 정쟁시간표 아닌, 민생시간표에 맞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에서 당청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방안 대신 제시하고 있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5178만 명인데 사전 수요 전망에 따라 올해 독감백신은 총 2964만 도즈가 계약 생산된다. 결국 생산 물량의 한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 물량은 상대적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경제활동 인구층이 대개 자부담으로 접종하는데 일각에선 이를 국가가 회수해 무료 접종에 쓰거나 아니면 먼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은 후 국가가 사후 정산해주자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 또한 비현실적 의견”이라며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민간 물량을 회수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과 해마다 이 예방접종으로 이익을 창출한 민간의료기관의 큰 반발도 예상되기에 수용이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결국 선 접종 후 지원 방식이 남는데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수요가 폭발해 현재의 민간 물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경제활동인구나 기저질환자 등 정작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실수요층의 건강보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다”며 “또 민간의료기관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통과 접종 과정에서 가격 폭등도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지난 3차 추경 심사과정부터 익히 알고 있고 당시 정부 측에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구분되도록 사전에 독감백신을 최대한 접종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비용 절감 차원에서 합당하므로 재원의 한계상 전 국민 접종이 어렵다면 기저질환자라도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기저질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 부득이 연령대별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안으로 최종 정리했던 것”이라며 “제 결론은 여야가 합의될 경우 재원의 허용범위 안에서 민간 물령의 일부만 활용해 무료접종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물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야당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 더 이상 당리를 위한 정쟁시간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시간표에 맞춰주길 바란다”고 제1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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