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신경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가능할까?
추경 심사 기간 “여당측, 1~2일도 가능해”, ”야당측, 통상 2~3주 걸렸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5일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유흥주점도 단란주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홍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분(유흥주점·무도회장)들도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은 “생산량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비대면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데이터 사용량도 폭증하는 건 확인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며 반론하며, 4차 추경안에 대해 언제든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그는 4차 추경 심사에서 검토할 사업이 “17개밖에 안된다”며 “하루 이틀이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빠른 추경 심사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전일(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같은 인터뷰(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상적으로 추경이 제출되고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3주 정도는 걸렸다. 빨라도 그 정도고 8조원의 소중한 혈세를 졸속 심사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한바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혈세로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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