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원 전화, 선뜻 대답 못한 게 납득 어려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국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휴가명령, 이 부분은 6월25일에 사후 승인됐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휴가 명령 자체가 그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23일 9시까지 군부대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제가 추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 아들이 그전에, 그러니까 24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만 얘기했을 뿐 정확한 신청 시점, 그리고 승인 시점을 얘기하지는 못했다”며 “유독 24일에서 27일에 대해선 언제 승인 받았고, 언제 신청했고, 이 부분은 서씨 변호인도 그 경위를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법령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전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선 “부모가 민원 넣었다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안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 장관이 선뜻 대답 못한 게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주말 부부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런 말한 게 아닌가.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추 장관이 ‘제 아들인 줄 알고 군 내부에서 제비뽑기로 통역병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그 부분은 일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역병 관련해선 많은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추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선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의원은 검찰도 겨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월에야 직접적인 관련자들 수사가 이뤄졌고 고발이 이뤄진 것은 올 1월 3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5개월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2017년 6월 14일에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 만약에 6월14일 누가 전화했고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사건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의혹을 밝히는 데 소중한 그런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이 파기됐다. 이 부분에 있어선 동부지검 수사팀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사건에선 6월 24일에서 27일의 그 휴가 관련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휴가 신청했고 또 누가 승인했다는 것이 이런 말맞추기에 의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 연대통합시스템에 기재가 되어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방증돼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군무이탈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수사팀의 그동안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전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나 나경원 전 의원 수사도 늦장수사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총괄하고 추 장관 스스로도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포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봤을 때라도 이런 (윤 총장 장모, 나 전 의원) 사건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법무부장관이란 지위 때문에 저희 당이 추 장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병역의 공정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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