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김정은은 측근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의 위임통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김정은의 위임통치 가능성에 대해 “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당·정·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정권 장악에 이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20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에게 김 위원장의 일부 권한이 이양됐다는 국정원 측 주장과는 이견을 보이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서 후보자는 “다만 일정부분 주요 직위자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행위는 일부 식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와 관련해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정보교류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현재도 유지 중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에 대해 “체결 당사국 간 정보교환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라며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현재 우리 정부는 일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사실상 일본에 공을 넘긴 발언으로 이날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로 당선되면서 아베 전 총리의 후임을 맡게 되는 스가 일본 총리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 정부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