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
의대협, ‘단체행동 언제든 가능’ 불씨 여운 남겨둬
의대협, 국시 재응시 요구 아니야 못박아... 추가 구제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발족, 의료계 현장 목소리 반영되는지 감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의대협은 성명문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말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하며, 보건의료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견제할 것이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재발한다면 집단행동에 언제든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단체행동 불씨의 여운을 남겼다.

덧붙여 그들은 단체행동 중단이 국가고시 재응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아 그간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는 재응시 기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거부 의대생의 추가 구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에 14일 기준 5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한 상황이기에 국시 재응시를 통한 추가 구제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 선언으로 금번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사실상 빠르게 마무리되어 가면서 의료계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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