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증거 있으면 검찰 접수하라”…원칙주의자면 특임검사 도입하란 지적엔 “답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병가를 빼고 나면 30여일인가 해서 평균 휴가일수보다 상당히 적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과 같은 해 제대한 일반 카투사 병사들이 휴가를 평균 35일 가는데 추 장관 아들은 58일 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23일 연속으로 휴가 가고 귀대하는 날 귀대하지 않은 채 전화로 연장 신청하고 지휘관이 구두 연장한 게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도 “그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아파서 (휴가) 간 것이며 진단서로 증명이 된다”며 “아픈데 아들이 혼자 진단서 끊고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고 하는 허락 받아가지고 개인 휴가로 처리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 복귀한 것이고 의원이 말한 자료에 저도 봤더니 개인 휴가엔 이미 인사명령이 됐었다”고 맞받아쳤다.

또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들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지적에도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의 전문이지 않나”라며 “보좌관 전화를 시킨 일이 없었다.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고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건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윤 의원이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추 장관 아들과의 국방부 면담기록을 근거로 휴가연장 관여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면담자가) 국방부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상사인 나한테 상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어른한테 말하는 게 졸병 입장에선 계급 있는 군한텐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이 했을 것’이란 흐름”이라며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 부모가 전화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맥락상 아들이 그와 같이 전화상 답변했다는 것을 답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은 “2015년에 한쪽 다리 무릎 수술했었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 권유했는데 아이가 그때 만약 양 다리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 4급에서 7급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며 “그런데도 아들은 그런 내색 않고 어차피 가기로 마음 먹었던 군 생활이기 때문에 단호한 결심하고 2016년 말 말없이 입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특임검사나 특수본을 구성해 이 사건을 확인할 생각 없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허위로 진단서 부정 발급 받았다든지 군의 여러 규정을 일탈하거나 청탁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하면 모를까 그런 거 없이 주장만 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접수하면 될 것”이라며 “사건을 보통 검찰에 맡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의혹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지 않나. 수술한 의사가 있는 것이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급기야 그는 ‘페이스북에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던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 도입해서 수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윤 의원이 거듭 압박하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다물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되니 자진사퇴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도 “페이스북에 드린 말씀처럼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고 그걸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의원이 ‘소설 쓰시네’란 발언을 꼬집어 ‘장관이 국회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민주당 의원도 지적한다’고 질책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한 공격은 참겠는데 법무부차관에게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는 불편한 질문했길래 제가 그건 좀 심하다고 봐 대변한 것”이라며 “사실 독백이었는데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고 상당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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