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와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안 그대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로 넘겨져 통신비 2만원 지원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만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일축하며, 14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그냥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며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 수석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하며,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그 공을 국회에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통신비 이런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8조원의 소중한 혈세를 졸속 심사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여 통신비 지원 문제가 이번 추경의 난제로 부상될 것임을 예고했다.

추 의원은 이번 4차 추경 심사는 아무리 빨라도 2~3주 정도는 걸릴 예정이며 통신비 문제에 대해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58.2%)이 정부가 내놓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며 혹평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했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문제가 4차 추경 심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국민간의 의견차가 팽배한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