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전담기구 반드시 설치하겠다' 포부 밝혀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0일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소수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방식으로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왔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002년부터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각당 후보들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과 함께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각 당에서도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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