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집중 지원...최대 200만원 지급"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 정부는 그 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며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으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고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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