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요청에 文 “같은 생각” 화답…10일 비상경제회의서 최종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당에선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논의해오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전격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만17세부터 34세, 50세 이상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듯 “오늘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호응한 것”이라며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4차 추경 규모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전체 예산 규모는 계획한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맞춤형 선별 지원이란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측면이 있고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르는 부분들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으로 볼 수 있어 그런 맥락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최종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착한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지도부와 문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표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하니 문 대통령도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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