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공개하라
정부 재난지원금, 업종별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코인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으나 그 피해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다며 9일 관련 업계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서울시 내 코인노래연습장들은 3월 21일 ~ 4월 5일(총 14일)간 1차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2차(5월 22일 ~ 7월 10일), 3차(8월 19일~현재)에 걸친 집합금지 명령으로 총 85일째 영업을 하지 못해 지금도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분리된 공간으로 N차 감염자가 없고 5월 13일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 이후 단 1건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또 이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장마다 고정 지출비 3달 평균 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손실을 조사하여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외쳤으며,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전기세 면제 요구 및 임대료, 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요구와 함께 저작권료·음원업데이트비 면제 등을 중재하는 데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 또는 현장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급’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이미 방침을 굳힌 바 있어 향후 지급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한 업종별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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