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매달 2억 3,000만원이 버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억지정책으로 애꿎은 공단 예산만 낭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사이에 난지골프장 운영, 관리권을 놓고 법정 시비가 한참이다. 이 때문에 이미 준공된 난지골프장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매달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버려지고 있다. 이에 공단측은 급한대로 서울시에 임시운영허가를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나섰다. 난지도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악취가 가득한 ‘쓰레기산’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을 맞아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이곳에 생태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써 적정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적정 투자자로 선정하였다. 공단은 투자비의 이자수입 322억원(투자비 146억원을 연평균 수익률 6%로 환산, 20년간 운영시)을 포기하고 유지관리비와 투자비 원금만 회수함으로써,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이용료로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단측은 1~2달간 시범운영을 하여 적정수준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골프장 1,5000원 연습장 8,000원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고, 이 요금으로도 어려움 없이 충분히 흑자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으나 공단측은 “처음 협약서상엔 이용요금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서울시의 억지정책이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이용요금이 아니다. 공단은 난지골프장, 노을공원을 조성하면서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에서 공단은 준공 즉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하는 BTO방식으로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고 대신에 투자비의 원금(이자수익 제외)을 회수할 때까지 운영관리를 하되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협약서상에 보장된 관리운영권마저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 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자 선정시 공단이 비영리 공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경우 공단은 이용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공단은 조례 적용대상은 서울시가 건설한 운영ㆍ관리권을 갖는 시설에만 국한되므로, 공단이 조성하여 운영ㆍ관리권을 갖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난지골프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투자유치사업에서 조례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이는 투자유치를 위한 전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조례는 공단의 정당한 운영ㆍ관리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2001년 1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난지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허가를 해줘 환경영향평가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했으면서도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포구청의 허가가 잘못됐다며 공단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권익을 위한 싸움이 서민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사업추진, 시행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일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시민이 이런 서울시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된다. 마포구 상암동의 김모(40)씨는 “서울시와 공단은 서로의 권익에만 눈이 멀어 시민들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측모두 시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 환경을 만들겠다다던 본래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국민들의 혈세로 투자한 곳을 놓고 시의 이익을 위해 공단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간 수차례 여론에 비난받아 온 이명박 서울시장이 난지골프장마저 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면 더 이상 서울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은 힘들어진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난지골프장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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