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 “동시 진행하면 공수처장 추천은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與 협조 없으면 의미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를 동시 진행하자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시 진행하자고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진행하게 돼 있다. 늘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추천하자고 해왔는데 그러면 사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추천해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다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먼저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조건부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법을 지키는 국회,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주 원내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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