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란 대상 아냐…지급대상 논쟁으로 갈등 부추길 이유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왜 3년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가”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명확히 답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과의 협치를 천명한 이 대표의 발언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당 홀로 강행 가능한데도 공수처 출범 협조를 굳이 조건부로 걸어놓음으로써 수락할 경우엔 공수처 출범 명분을 쌓게 되고, 야당이 반대해도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끝에 나오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 대상이 아니다. 지급대상을 둘러싼 논쟁으로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 추경에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생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국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철학과 가치 논쟁으로 국력 낭비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혹시라도 놓친 분야나 계층이 없는지 당에서 꼼꼼히 살펴 재난지원금 그물망을 촘촘히 짤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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