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권의 재정확장 기조를 비판하면서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가운데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됐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란 말이냐.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심지어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번 코로나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으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란 원칙을 지켰다”며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이후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버리고 있는데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한 나라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며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뤄내는 것”이라고 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