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연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던 당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추 장관 사퇴까지 거세게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추 장관도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대응하면서 자칫 정권에까지 큰 파장을 미쳤던 ‘조국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 추미애 자녀 의혹, ‘까도 까도 양파’라던 조국 사태 판박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 군 복무 중이던 그의 아들이 일반 카투사병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58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계기로 마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와 유사하게 일가 전원에 대한 의혹이 여러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인 서씨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거나 소설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보좌관이 부대에 서씨의 휴가연장을 청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일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 받겠나”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지난 2일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여당 소속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한 데 대해선 “외압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한층 점화됐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은 의원은 7일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실 확정을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병가기간 중에 (서씨가) 무릎 수술 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연가, 휴가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다”고 파장이 확산되는 데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비단 ‘보좌관 통화’ 의혹 외에 이미 지난 6일 국민의힘에선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에 이어 7일엔 서씨가 배치될 자대를 용산으로 바꿔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서씨 측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먼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8일 입장문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조차 국방부에서 즉각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 인사 관리는 한국군 지휘를 받는다”고 입장을 내놓은 데다 미 육군 규정 ‘600-2’에도 ‘한국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 오히려 궁색한 해명이 돼버렸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별 다른 반박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프랑스 유학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TV조선>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한 과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인 아버지와 ‘99:1’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하여 세금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하는 등 아예 추 장관 일가 전체로 공세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검찰개혁 좌초될라…파장 확산 저지에 안간힘 쓰는 與

반대로 여당에선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번 사태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서씨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어떤 내용으로 뭘 물었으며 전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추측만으로 정쟁을 만드는 데는 야권의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 장관을 옹호했으며 전날 같은 당 송갑식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다. 야당의 문제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이) 통역병으로 갔다 그러면 (청탁) 의심을 갖고 파볼 수 있는데 통역병 안 갔다. 결국 추 장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이나 이런 걸로 혹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는데, 8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 의원은 “문제 제기하려면 진단서가 허위였다거나 무릎수술이 아닌 다른 부위 수술이었거나 해야 한다. 무릎 수술 받은 것이나 군부대에 병가 낸 게 무슨 특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앞서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 부대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국방부에 확인했다고 강조했던 김남국 의원조차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 7일 페이스북을 통해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장의 허가가 공적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외압 행사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역설한 데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으로 입원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부대 복귀하라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맞받아쳤다.

급기야 김 의원은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지난 6월10일 병무청이 전자관보에 공시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민주당(77.33%)보다 국민의힘(85.71%)이 병역 이행률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저지에 총력을 쏟다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이 추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적극 맞대응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조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바 없지 않은데, 당시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조 전 장관을 임명했으나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시작으로 조국 일가 전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개혁은 차치하고 조 전 장관의 낙마는 물론 당청 지지율까지 급락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도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후 ‘불공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가 심상찮은 변화를 보이면서 당청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의 경우 지난주보다 0.9%P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1.4%P 올랐으며 민주당 지지율도 2.6%P 하락하는 등 당청 지지율 모두 20대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표본오차 95%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 ‘검찰 장악 저지’와 ‘문 정권 타격’ 등 일거양득 노린 野

이에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 성토하며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소위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추 장관도 낙마시키고 문 정권을 흔들겠다는 심산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낀다”며 이 같은 의도를 내비쳤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선 육군 규정상 의료기록의 경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해놨음에도 추 장관 아들이 휴가 냈던 2017년 자료만 없어 병가 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추 장관 아들인 서씨 변호인 측에서 주 한 미 육군 규정엔 휴가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자 8일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일 뿐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진실공방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추 장관을 겨냥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얘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 이 사건 당사자가 수사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일침을 가한 데 이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하고,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 장과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달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회엔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다만 민주당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낙연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새 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추 장관도 야권의 사퇴 요구에 개의치 않은 채 지난 7일 자신의 아들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그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며 물러날 뜻을 일절 보이지 않는데다 청와대에서도 8일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당장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때처럼 물러나기보단 검찰 수사를 일종의 승부수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