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의대신설, 병원 설립비용 등 ‘재원’이 핵심 될 듯
전남권 의대신설, 병원 설립비용 등 ‘재원’이 핵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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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의욕은 충만 ‘부지와 재원’ 확실치 않고 대학병원 위치 ‘이견’
​​​​​​​서부권, ‘목포대 의대’ 단일목표 ‘부지와 재원’ 앞서
지난 8월 6일 순천대학교와 인근 광양지역 대학들이 순천대 의대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하며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순천대는 고영진 총장, 박기영 의대설립추진단장과 주요보직자들, 한려대는 류지협 총장, 이중효 기획처장과 주요보직자들, 광양보건대는 권귀영 총장직무대행, 곽성기 기획처장과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제공=순천대학교
지난 8월 6일 순천대학교와 인근 광양지역 대학들이 순천대 의대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하며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순천대는 고영진 총장, 박기영 의대설립추진단장과 주요보직자들, 한려대는 류지협 총장, 이중효 기획처장과 주요보직자들, 광양보건대는 권귀영 총장직무대행, 곽성기 기획처장과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제공=순천대학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전격 합의를 이뤄내고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의대 신설’ 문제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것으로 결론내기엔 섣부르다”는 시각이 많다.

중앙 정치권은 “국가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계속 대립하기엔 의료계나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안전문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경우 대두될 책임성 문제와 그에 따른 파장”이 두려워, “현 국면에선 원 포인트 합의를 본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한 측근에 의하면, “의료계도 공공의료나 의료진 확대문제는 합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자는 방향의 큰 틀에서 오늘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현 상황이 부담스러워 우선은 한발씩 양보한 후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는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전남권 의대설립 문제는 순천과 목포 중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판단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경우 들어가는 ‘의대설립’ 비용(약 1000억원)은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대학병원 설립에 드는 비용(최소 3000억원~4000억원)의 경우 국비지원은 30%인 반면, 나머지 70%는 지방비(지자체 재원)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때문에, “추후 전남의 두 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때는 동부권‧서부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어느 한 곳만 의대신설을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이 정부로선 판단 근거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여당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와 같은 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의과대학 유치 준비과정에서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보다,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이 ‘재원’과 ‘부지’ 확보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이다.

현재 서부권의 목포‧무안 등 9개 시‧군에선 ‘100만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하기’ 운동을 한 바 있으며, 목포시는 대학병원 부지로 ▲옥암대학 부지 6만평 중 2만평, ▲목포대 캠퍼스 5만평, ▲목포의료원 3,900평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목포는 무안공항 이전과정에서 나온 토지보상비 여유가 있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드는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한 결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 순천, ‘부지마련’ 구체적 로드맵 없고 ‘재원’ 조달여부도 불투명

◆ ‘순천대 의대유치 기원’ 지지성원 중요하나 실체적 대안 마련되어야

이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서, 대학 두 곳을 설립하기 어렵다면 교육부 공모를 통과하는 게 관건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의대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서부권의 움직임에 비해,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의대유치’ 준비와 추진상황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의대유치를 위한 ‘부지마련’에 대해, 시청과 대학이 소유한 부지 중 어디로 할지 논의하기로 하면서, “순천시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했으나, 목포에 비하면 논의결과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일각에서 “대학병원의 경우 지방비 70%에 해당하는 최소 2400억원에서 28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마련 부분에서, 지역차원의 재력과 준비가 미흡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는 이유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단순히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만의 싸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적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 재원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는 처지에서 단 기간에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여러 가지 지표를 근거로 한 비교우위를 내세운 논리만으론 의대유치를 위한 공모에서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대학병원 위치도 순천‧여수‧광양 3개시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서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게 되면, 이는 목포시를 중심으로 단일화 된 목소리와 준비된 ‘재원과 부지’ 등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에서 앞서고 있는 서부권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실적인 몇 가지 준비부족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주요 관계자는 “동부권 정치인들이 ‘대학 따로 병원 따로’ 식의 기득권 싸움은 내려놓고, 서로 명분을 살리면서 ‘원-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원문제도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순천시와 시의회가 총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그런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시의회도 주도권 다툼보다 더 큰 거시적 안목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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