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 미리 고민할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4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꼬 했다.

또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며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꼬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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