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공유주방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
간편인증 앱+계좌인증 만으로 핸드폰 개통 등

식약처 공유주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배달 전문 공유주방 키친엑스 ⓒ시사포커스DB
식약처 공유주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배달 전문 공유주방 키친엑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배달 전문 공유주방이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는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실증특례부여는 식약처의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시 간편인증 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 등에 따르면 3일 과기부는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이미 유사 적용사례가 있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전검토위를 생략했다.

배달 전문 공유주방인 키친엑스는 기존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과 같이 여러사업자가 한 주방을 공유하는 것은 같지만 배달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식조리는 공유주방에서 하고 조리된 음식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판매 한다.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교차오염 우려로 식중독 등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지만 작년 신규 외식업 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의 경우 간편 본인인증 앱(PASS)와 계좌인증 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 했다.

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앱을 통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지만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확대 오프라인 개통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피해자 예방 등 효과를 고려했다.

이외에도 과기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에 대해 각 임시허가와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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