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간호사 격려글’에 편가르기 논란…秋 아들 의혹·부동산 문제도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 사진 / 포토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 사진 / 포토포커스DB, ⓒ문 대통령 페이스북(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계기로 일견 정국 반전에 성공한 듯 보였던 당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SNS 발언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까지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 의사엔 “전장 이탈 군인”이라던 文, 간호사엔 “사랑합니다”…野 “이간질하나”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정원 확대·공공의대 추진에 반발해 일어난 의료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이어 2일 오전엔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그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 진화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임을 내세워 “위기 상황에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들에 경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한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라고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형태로 다시금 의사들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는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간호사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이에 대해 ‘행동하는 간호사회’조차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간호사들은 청와대 앞으고 가 호소했는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얘기가 빠진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말로만 간호사 처우개선은 이제 그만”이라고 문 대통령에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조차 냉소적 반응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도 오히려 집권여당이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예산(311억원)을 대폭 삭감해 120억 원만 배정한데다 지난달 14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적했듯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편성됐던 653억 원의 예산마저 지원금 자체를 낮게 책정해 의료진 충원율은 70%에 그쳤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 중 8억 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코디네이터(의료행정인력) 17명을 고용하는 데 쓴 바 있어 의사 파업 이후 갑자기 나온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이 별 진정성 있게 와 닿지 못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황운하 의원이 감염병 위기 시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켜 동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신현영 의원은 북한 재난 시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를 막론하고 반발할 소지가 높은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줄줄이 나온 점도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선지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SNS글은 결국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려는 ‘편 가르기’ 의도 아니냐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해서 코로나와 싸워도 벅찬데 국민들 편가르기 조장하는 문 대통령에 국민들이 절망한다. 아무리 의사 파업 중이라 해도 대통령이라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그렇게 말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 분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상처 주는 말을 중단하라. 모든 사안에 있어 대결과 대립의 지속을 원하는 건가”라며 “요즘 문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란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 눈빛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정적을 압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증오와 감정에 찬 레이저라면 언젠가 그 빛은 대통령 자신에게 반사되고 말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9월 1주차 일간 국정수행평가 조사 결과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9월 1주차 일간 국정수행평가 조사 결과 ⓒ리얼미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정청래 의원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들의 노고를 위로한 문 대통령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이 비뚤어진 분들”이라고 응수한 데 이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의원도 3일 페이스북으로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고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 비호에 나섰는데, 다만 이런 반박이 무색하게 당청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517명에게 조사해 3일 공개한 9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2%P 떨어진 47.8%에 그친 데 반해 부정평가는 2%P 오른 48.7%를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데드크로스로 반전됐고, 동 기준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율 집계 결과(95%신뢰수준±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하면서 40%선 아래로 내려온 반면 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8%P 올라 대조를 이뤘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간호사 위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편가르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일 당시 일간 지지율상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하루 만에 4.7%P나 떨어져 45.2%로 나온 반면 부정평가는 동기 대비 3.4%P 급등해 50%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당청의 주장과 달리 여론은 문 대통령의 해당 메시지를 격려보다는 정략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추미애 관련 논란도 일파만파…아들 특혜 의혹 녹취록까지

또 비단 문 대통령의 SNS 발언 뿐 아니라 현재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논란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에선 추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시절 보좌관까지 직접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신원식 의원이 해당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간 통화 녹취록이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던 만큼 사실상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녹취록이 공개된 2일에 서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이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서씨가 휴가 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당직병 A씨에 대해서만 “A씨는 2017년 6월 23일에 당직사병이 아니었다. A씨는 서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반박했을 뿐 부대 간부와 추 장관 보좌관이 통화한 녹취록과 관련해선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서씨 의혹을 수사해온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이 이미 지난 8월 사표를 낸데다 양인철 형사1부장은 최근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는 점 역시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그간 수사 방해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에 언급됐단 이유만으로 직무 배제돼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다. 녹취록이 나왔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추 장관에게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포토포커스DB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다만 추 장관은 이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채 당청이 대신 맞받아치고 있는 실정인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추 장관 청문회 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느냐”고 추궁하자 “검증 과정에선 장관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응수했으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일 서씨에 대한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장이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진술 신빙성이 높다.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똑같이 해당 부대장 인터뷰를 들어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이 단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야당이 어떤 책임을 지려는지 궁금하다”고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했는데, 도리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오후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추 장관 보좌관, 군 관련 간부 3명 등 5명을 군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실공방의 공을 검찰로 넘겼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는 목소리도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추 장관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를 미더워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당청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문제도 다시 ‘정권 악재’로 떠오를 가능성 여전

이밖에 문 정권을 궁지로 몰았던 부동산 문제도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발언했다가 30대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모느냐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채 “좀 더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박성민 최고위원이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년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좀 성찰해봐야 한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으며 하루 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선 아예 김 장관의 ‘영끌 발언’을 꼬집어 “청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장관의 발언처럼 집을 사기보다 분양을 받으려 해도 서울의 경우 지난 7~8월에 청약 가점이 평균 60점을 넘고 수백대 1의 경쟁률도 속출하는 등 ‘로또 분양’ 수준으로 높아져 30대가 당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 공급은 충분하다’, ‘10억 넘는 서울 아파트 몇 개 없다’는 등의 발언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KB리브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달리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지난달 24일 기준)가 불과 0.01% 상승한 것으로 나온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던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집값 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통계인) 한국감정원 세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가 대출 한도가 대폭 줄게 돼 실수요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엿새 만인 31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시장에 혼란까지 유발했다.

이렇듯 장관마저 오락가락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시장에 불안한 신호만 주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그 와중에 여당에선 김홍걸 의원의 강남집 아들 증여까지 구설에 오르면서 자칫 부동산이 다시 당청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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