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처분 위법"으로 원심파기 환송 판결을 하면서 전교조는 7년만에 다시 합법노조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끝내 전교조가 승리했다"면서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환영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은 굴절의 한국 교육사에서 전교조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입증"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참교육 깃발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이제 7년간 투쟁을 마무리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과 해직교사 원직복직,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서 길을 열었다"고 했다.

또한 "긴 투쟁 속에 이완된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고 50만 교사들 일상에 뿌리내린 내 곁의 전교조로 발돋음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긴 안목의 교육정책과 사회적 담론을 주도함과 동시에,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귀기울여 해결하는 전교조로 더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 뒤 낸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