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 ⓒ시사포커스DB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로 민간의 투자와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으로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는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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