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 됐다…공적 자리는 전문성 우선으로 뽑아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공의대 학생 선발 뿐 아니라 KBS 이사진과 자치경찰 위원 구성에도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데 대해 31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 보험 드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섬뜩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진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9명, 장관 3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라 쓰고 홍위병이라 읽어야 할 판”이라며 “만사시통,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고의 스펙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뭐 하시나’란 질문 받는다면 모범 답안이 ‘시민단체 근무’가 될까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미래가 더 깜깜해질 뿐”이라며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나. 전체주의 독재 굳히기 시도하나”라고 일갈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좌파 경찰 영구화 시도는 용납 못한다. KBS가 영구 좌파방송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KBS 이사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이사로 채우려는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고 국민이 운다. 민주당에 경고하는데, 감당 못할 일 시작도 말라”며 “학생은 공정한 시험으로 뽑아야 하고 KBS 등 공적 자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한다. 이게 청년이 바라고 국민이 웃는 나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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