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 "전공의 고발은 공권력 폭거...9월 7일 무기한 총파업"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들의 파업에 정부가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이 잇따르자 의사협도 또 다시 총파업을 시사하면서 정부와 의료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지부가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를 ‘공권력의 폭거’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한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철저히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키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고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 줄고발이 예상돼 의료계와 정부간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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