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 인사로 검찰장악 마무리 돼…그래봤자 이 정권 임기는 2002년 5월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사법시스템 흔드는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630명 인사안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이 정권의 검찰장악은 완전하게 마무리 된 것 같다. 이제 검찰은 온전하게 이 정권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사건에 엮어 넣으려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영전하고 오히려 그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과 공공수사2부장은 각각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으로 전보됐다”며 “윤석열 힘 빼기 정도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앞에 충성서약이라도 받을 태세로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로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 받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검찰을 이 정권은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시류에 따라 부유하며 권력 눈치나 봐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도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이 이 정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 재판, 이재명 재판은 왜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왜 그런 결론이 아는지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여전히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지 강행하고 있는 정권”이라며 “노자 말씀에 회오리는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고 문 정권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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