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고려 없는 사법부 판결 비판도 독선이라고 하면 균형 성립 안 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비판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과 일부 언론에서 3권 분립을 해친다고 지적하자 “사법부는 비판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는가라는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통합당과 일부 언론을 거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응수했다.
그는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언론은 나를 포함한 여당의 사법부 비판이 3권 분립을 해친다더니 거꾸로 여당 단체장 무죄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한다”며 “언론과잉, 왜곡이란 자기고백부터 해야 하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 의원은 “나를 포함해 민주당의 개혁과제에 대해 언론의 부정적 반응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176석 민주당은 오만하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도 입법 독재라고 하고 문제제기도 독주라고 한다. 국민 생명권 고려 없는 사법부 판결 비판도 독선의 결과물이고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한다면 정작 3권 분립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요즘 들어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야당의 비판과 보수 언론의 보도가 부쩍 늘어났다”며 “우리 안에 반성할 지점도 있으나 모든 개혁시도에 오만의 딱지를 붙이는 시도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과제 추진에 독선의 프레임을 씌워 진로를 방해하고 스텝을 꼬이게 만든 다음 후퇴하게 되면 그 다음은 무능 프레임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야당과 언론이 공공성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