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점을 꼬집어 “더불어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3법이 시행도 전에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회의에서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으로 급격한 월세 전환, 월세 상승이 가난한 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더니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게 입대차법 입법 목적이었나”라고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월세, 주거비 부담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임대인의 권리 제한하는 입법 사고를 치더니 세입자 월세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문 정부”라며 “정책 기조를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현 정권의 주요 사정기관 요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을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원, 검경, 국세청 등 사정기관 요직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사정체계를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자리는 4년째 비워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서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내부 사람으로 사정기관을 채워 아무리 막으려 해도 부정부패가 있다면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영상촬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