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예산 편성은 물론 금융 리모델링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대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비롯해 청년 예산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당정은 방역에 성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견인할 터”라며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 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도 슈퍼 예산이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코로나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원 이상 반영했다.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정과제 추진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체감케 하겠다. 생계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포용성 강화할 것”이라며 “2021년도 예산안은 당정협의 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 2020~2024년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