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몇 년째 공석…한 달 밖에 안 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독촉은 잘못”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8월 중 끝낼 수 있는지와 관련해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들 추천하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공문 내고 독촉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지금 통과돼서 효력이 발생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여기에 지금 추천하라고 독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4년째 비어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들 추천도 지금 민주당이 5명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재 공석”이라며 “추천했다가 철회까지 했다. 반드시 추천하게 되어 있는 위원 추천을 지금 4년, 5년씩 미뤄가면서 그것은 제쳐놨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상황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전적으로 정부 탓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무회의 때는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밖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 다음에 전월세에 관해선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데 여기에 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새로이 지적이 나오지만 2년 뒤 갱신할 때 5% 안에는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실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인데 그 피해자들을 마치 범죄 투기꾼으로 모는 이 자체도 전형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라치기 하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한 게 없지만 월급을 깎는 것까지 할 정도인지 저희들은 자신이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의 100%를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 없다고밖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20년 본예산이 512조다. 재원은 최대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 줄여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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