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허용 신중히 결정…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알고 있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사포커스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바로 실행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시간 또는 시장 등 여러 단계가 섞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까지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