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중단시 협의기간 동안 정책추진 유보"...의협 "4대악 철회시 중단"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촉구 등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 침묵 시위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촉구 등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 침묵 시위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날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이날 레지던트 3년 차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장기화 시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3일부터는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또 대학병원 임상 강사인 전임의(펠로우)들은 24일부터 단체행동을, 26일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총파업에 나선다.

이렇게 파업이 연이어 진행될 경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사실상 사라져 의료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협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협은 진료공백과 관련해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라며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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