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체결 후엔 유엔군사령부 존속할지 여부는 국민 동의 있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란 것은 족보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건지, 도대체 족보가 없다는 은유적 표현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창설 이후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많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유엔의 산하기관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1994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하위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후임사령관 임명 시 유엔 안보리의 불관여, 보조기관 목록 비등재, 유엔의 경비 불사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이렇듯 유엔군사령부의 불분명한 위상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참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송 의원은 “현재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내 비상설 군사조직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유엔도 인정하듯 유엔군사령부는 명확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이고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보직자 및 참모도 주한미군이 겸임하고 있다”며 “사실이 이렇다면 유엔군사령부의 현재 역할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한 간의 노력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종전선언 체결 후 평화국면 진입 시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유엔군사령부가 존속할지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그간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했던 지난 6월엔 “대포로 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발언해 구설에 오른 바 있고, 지난 19일엔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20일 SNS로 “메시지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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