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정은, 9년 통치하면서 스트레스 높아진 듯”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대미 전략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라며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아 후계 통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 의원은 “위임통치는 김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는데, 경제 분야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각각 위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 위원장이 위임통치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선 통치 스트레스 외에도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의 책임 회피’를 꼽았는데,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며 경제 성장 목표에 미달했음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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