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많다…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춰 이제 월세 전환도 어려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로 다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일부 언론 취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전세가 실종된 게 아니고 지금 전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어제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다.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쉽게 전환하기도 어렵다”며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도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임대차3법과 부동산3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시행된 지 불과 2, 3주 됐는데 지금 임대차3법에 대해선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며 “요즘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모든 통계 자료가 7월 말 자료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난 뒤의 자료들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다. 어떤 임차인 한 분이 지금 2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소한 지난 한 달 전에 주인과 얘기할 때는 한 3천 정도는 올려야 겠다 그랬다는 건데, 8월20일경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5%로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2억이니까 5%면 1천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법으로 뒷받침했을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이니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 의원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보다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총체적으로 저항하는 모습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모든 걸 그냥 나쁘다 식으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함께 젖어드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면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제대로 했는가. 국민과의 소통, 설득의 부족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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